이재명대표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의미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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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요약

재판 단계별 비교

핵심 쟁점비교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현황

파기환송심 절차 및 예상 일정

법적·정치적 영향

시나리오: 대선 당선 →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

헌정사례와 비교

정치적 후폭풍

대선 전후 법적지위 

대선 출마에 미치는 영향

정치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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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비교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한 두 가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1.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발언: 이 후보는 과거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2.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이 후보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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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별 비교

1️⃣ 1심: 유죄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주요 판단:
  • 골프 발언: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백현동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2️⃣ 2심: 무죄 판결

• 주요 판단:
  • 골프 발언: 이 후보의 발언은 사진 조작에 대한 지적일 뿐, 골프를 쳤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백현동 발언: 국토부의 압박을 느꼈다는 주관적 표현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3️⃣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주요 판단:
  • 골프 발언: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백현동 발언: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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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비교

쟁점	1심 판단	2심 판단	대법원 판단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	의견 표현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의견 표현	허위사실 공표
결론	유죄	무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현황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후,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항소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며, 형사2부나 형사7부 중 한 곳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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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절차 및 예상 일정

소송기록 송부 및 재판부 배당: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하면, 서울고법은 이를 접수하고 재판부 배당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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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절차 진행: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실심으로 진행되며, 피고인의 직접 출석이 원칙입니다. 공판 기일이 지정되면, 피고인에게 출석 통지가 이루어지고, 변론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1~2회의 공판을 거쳐 선고가 이루어지지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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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및 재상고 가능성: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피고인은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판결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며,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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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정치적 영향

피선거권 유지 여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대선 전에 확정될 경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이 후보는 법적으로 대선 출마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

 

정치적 논란 지속

법적 절차와 별개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대선 정국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번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다양한 해석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대선 출마를 강행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그 법적·정치적 파장은 매우 크며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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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대선 당선 →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

1.  대선 출마와 당선은 가능

• 현재 상태: 이재명 대표는 아직 최종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죄 취지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고등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상 규정:
  •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 따라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출마 가능하며, 대통령으로 선출될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2. 대통령 당선 이후 고등법원 유죄 선고

• 유죄 판결 시점: 대통령에 당선된 후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이 시점에는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님.
• 대통령은 현직 중 형사처벌 대상 아님:
  •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습니다.
  • 즉,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재직 중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도록 '재상고'를 통해 재판을 끌 수 있습니다.

3. 형 확정 후 대통령직 유지 여부

형이 임기 중 확정된다면?

• 헌법 제65조(탄핵):
  •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 확정 후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 형 확정과 동시에 피선거권 박탈:
  • 대통령직은 ‘선거에 의해 당선된 직’이므로,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소급 박탈될 경우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통해 대통령선거를 또 치뤼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헌법재판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소송 또는 대통령직 박탈을 검토하게 됩니다.

형 확정 전에 임기 종료된다면?

• 퇴임 이후에는 형이 확정되어 법적 책임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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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례와 비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임기 중 파면.
• 이후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 선고 및 확정.

김영삼 전 대통령

• 노태우 비자금 사건 관련, 전직 대통령도 형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전례를 남김.

정치적 후폭풍

항목	가능성	설명
탄핵 소추	높음	국회가 다수당 중심으로 움직일 경우 가능
헌정 중단 우려	존재	당선 무효 논란은 심각한 헌정 위기로 번질 수 있음
선거 무효 소송	제기될 수 있음	선거 직후부터 ‘당선 자격 여부’로 정치적 혼란 가능
정국 혼란 심화	매우 높음	여야의 극심한 대치와 국정 마비 가능성

대선 전후 법적지위 

시점	법적 지위	설명
대선 전	출마 가능	확정 판결이 없으므로 출마와 선거운동 가능
대선 후 당선	대통령 취임	형 확정 전까지 대통령직 수행 가능
고법 유죄 → 재상고	대통령 유지	재상고 중엔 형 확정되지 않음
형 확정 시	대통령직 상실 or 탄핵 가능성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 당선 무효 또는 탄핵소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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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에 미치는 영향

법적 자격 유지

현재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에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선 이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량 결정만 남았다고 볼 수 있어 6/3일 대선전에 선고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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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부담 증가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중도층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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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