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대형마트 휴일 휴무제 추진…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시각은?

최근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대형마트 휴일 휴무제의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유통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책은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 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 불편과 업계 타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전국 단위로 일원화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요 방향은 월 2회 휴무 원칙을 유지하되, 구체적인 휴무일 지정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휴일 휴무제, 왜 다시 주목받는가?

대형마트 휴일 휴무제는 이미 2012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시행 취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원래 목적은 점차 약화되고,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대형마트가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주장도 힘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새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다시 이 제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위축된 골목상권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휴일, 언제 휴무인가?

“휴일”이란 이 제도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월 2회 휴무를 공휴일에 맞추도록 법제화하자는 방향이며, 여기서 말하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국경일, 명절 연휴, 선거일, 대체공휴일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고,
• 일요일은 ‘공휴일’ 범주에 포함되어 의무휴업 대상이 됩니다.
• 즉, 법이 통과되면 월 2회 정해진 공휴일(일요일이나 국경일 등)에만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쉬게 됩니다.

지자체가 지정하는 임의의 평일 휴무는 사실상 폐지되고, 공휴일 중심으로 일원화됩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입장인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편의성 감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가구가 많은 현실에서, 휴일 휴무제가 강화될 경우 쇼핑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주말에만 장보는 가정들은 이미 월 2회 휴무일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소비자 관점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의 반응은?

유통업계는 새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으로 오프라인 매장 수익성이 하락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휴무 확대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특정 업태에 대한 규제 강화는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는 자율적인 상생 방안과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쟁점과 전망

정부는 오는 하반기 중 구체적인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편익 사이의 균형, 그리고 유통업계와의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 휴무일 적용의 탄력성 (지역 실정 반영 여부)
2. 온라인 유통과의 형평성 문제
3. 소상공인 지원과 병행할 보완 정책
4.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

새정부의 대형마트 휴일 휴무제 추진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낼지, 아니면 소비자 불편과 유통업계 부담이라는 부작용을 키울지는 앞으로의 사회적 논의와 정책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열린 소통과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